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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울산 내려가 靑하명의혹 수사

2018년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靑 고위 인사의 재가·지시로
비서관들 선거개입 판단한 듯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21일부터 울산지검으로 내려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이틀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울산지검을 통한 경찰수사 관여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57일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시 또는 재가 없이는 수석·비서관·행정관이 총동원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의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형철 당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에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전 비서관이지만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에게는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의 소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고 지목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틀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실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건넨 인물로도 백 전 비서관을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첩보 비위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가 수사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른바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에 청와대 보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암묵적인 동의 이상의 지시와 재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석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공약 설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울산=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