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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유재수 측 뇌물 혐의 부인

서종민 기자 | 2020-01-21 08:00

검찰은 “뇌물 준 사람들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전후 민간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재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부시장 측은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담당한 구체적 직무 내용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의 직무에 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신용정보업체 사장 윤모 씨로부터 아파트 구매대금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해당 채무 중 1000만 원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1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윤 사장의 뇌물 공여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금이 오간 2011년으로부터는 7년이 흘렀지만 유 전 부시장이 이후로도 책값이나 아들 용돈, 직원 선물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는 같은 목적으로 이뤄진 뇌물 공여라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미국 체류 중 탔던 승용차 등 증거와 관련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미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이 오면 유 전 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여자들까지 추가 수사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첫 공판을 2월 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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