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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정철순 기자 | 2020-01-21 12:00

공동 유치활동 근거 생겨
대북정책 잇단 나홀로 독주
韓·美동맹 균열 가속 우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올림픽 공동 유치는 북한 개별관광과 함께 대북제재 예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북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림픽 공동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가면서 북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통일부가 전날 발표한 개별관광 추진 계획 역시 관광객 안전보장에 대해 명확한 준비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체육·문화 및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예외 항목이란 점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북한에 ‘대량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우려 속에 제재 예외를 명분으로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두고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한·미 관계 균열을 노릴 가능성도 크다.

해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올림픽 공동유치 구상을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지적했으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WP에 “문 대통령은 대북 인식에 관한 한 다른 세상,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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