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잇단 반발 목소리
“잘못된 지시, 시정요구해야”
한국당 심재철 “심재철 사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벌어진 대검의 ‘항명 파동’과 관련해 ‘추태’로 규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리를 눈감으라는 부당한 지시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의 행동을 ‘추태’로만 규정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검찰이며 이는 불의에 대해 상명하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는 자정 효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처럼 내부 불만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내부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상황이 불편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현 정권 수사를 다 막아놓고 그에 대해 항변한 검사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불씨의 요인이 될 유인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항명 파동’의 대상이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동명이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심 부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검찰 책임자급을 모두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심 부장 같은 정치 검사를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심 부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 장관이 또 검찰 인사 학살을 하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