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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사팀’ 인사… 일부 유임說 속 ‘핵심’ 포함여부 촉각

정유진 기자 | 2020-01-21 12:1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위 “수사·공판상황 고려
조직내 엘리트주의 탈피 원칙”
조남관 “대검 유임의견 참고”

대검·인사위 의견 반영 불구
권력수사팀 좌천 가능성 여전

학계“법무부 인사권 남용”비판


정부가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킨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를 중폭 규모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간부 유임 주문’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검찰국장이 인사위에서 “윤 총장의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과장과 기획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도 윤 총장의 ‘중간간부 유임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답변을 최근 대검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지난해 7월 인사 때보다는 적은 ‘중폭 인사’를 예상했다. 하지만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좌천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일선 검사들은 21일 인사위가 “직제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데 주목하고 있다. 인사위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 탈피”도 인사 원칙에 포함됐다.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단행되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검사들은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수사지휘 라인에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반부패 수사)통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통, 공안통 차·부장검사들의 좌천이 우려된다. 인사 이후 윤 총장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중간간부가 몇이나 남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부부장의 부장 승진 인사가 없어서 지난해 7월보다는 중폭 인사가 예상된다. 검사들의 반대에도 직제개편을 무리해서 진행한 만큼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좌천 인사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직 의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좌·우, 진보·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다’에서 “현 정부는 검찰 특수부 축소·검사장급 인사·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부장검사급 이하 인사 단행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자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식의 허위 개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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