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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옥죄기 3법 시행령’ 의결… 재계 “경영 자율성 침해” 반발

박민철 기자 | 2020-01-21 12:21

사외이사 재직 6년 제한 등
법조계선 “헌법정신 위배”


정부가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을 금지하고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5%룰·주식 5% 이상 보유 시 1% 이상 변동 발생하면 5일 이내 보고하는 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상장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은 2년이었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당장 올해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상장사 2003개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560여 개사가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겼다.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계와 법조계에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브레이크 없는 기업 경영권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의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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