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3개안’ 사실상 제동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3가지 대북 개별관광 방안에 대해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제시한 이후 연일 비핵화 보조와 한·미 워킹그룹 논의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통일부의 개별관광 방안 검토와 관련한 문화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지지’를 통해 한국 여권 내 일각의 주권 논란을 가라앉히는 한편 남북협력과 비핵화 진전이 함께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각인시키려는 의도다. 미 국무부는 19일에도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