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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賣買허가제까지 나온 총선用 ‘계층 편가르기’

기사입력 | 2020-01-16 11:50

“부동산 매매(賣買)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15일 발언은 명백히 위헌적이다.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규정한 국가 정체성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다. 심지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불리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을 언급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중국식 토지 국유제’까지 거론했던 점 등과 결합해보면, 여권 내부에 전체주의·공산주의 정책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심각한 반(反)헌법적 발상의 배경에는 무조건 총선에서 이기려는 정치적 의도까지 개입된 것으로 보여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대출금지 기준을 9억 원으로 낮춰도 된다”는 강 수석의 발언까지 보면, 청와대는 강남을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적(敵)으로 설정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9억 원 이상)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로 올리는 보유세 강화 법안 처리 목표를 5월 말에서 4월 총선 전으로 앞당겨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바로잡긴커녕 더 심각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40∼50%의 지지를 끌어내면 선거에 유리하다는 분석 때문일 것이다. 사회계층을 ‘(가진 자)20 대 (못 가진 자)80’으로 편 가르는 프레임을 짠 뒤 20%를 두들겨서 나머지 80%의 표를 얻겠다는 건 진보·좌파 진영의 고전적 득표전술이었다. 재산 상위 10∼20%를 ‘투기꾼’으로 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반시장적 정책은 반드시 대재앙을 부르게 되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고통부터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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