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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 상식과 공정 궤도에서 무한 이탈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0-01-16 11:49

지성인 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위헌적 폭거 반복에 맞서 집단 저항에 나섰다. 전국 290여 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 정권의 거짓에 대해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9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촉구했던 1차에 이어, 문 정권을 총체적으로 비판한 2차 선언이다.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 이들의 현실 진단부터 옳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문 정권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특정 어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한 사법부 장악 획책’ ‘북한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질서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3각 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해체’ 등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문 정권)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類似) 전체주의’라고 한 것도 건전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정권은 이밖에 ‘경제·복지 정책 재조정, 탈원전 폐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중단’ 등도 반대편의 목소리로 치부해 흘려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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