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에 면죄부 주나” 비판

“국민청원 핑계로 수사 압박
고려대·부산대 판결만 기다려
입시비리 흐지부지되는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가 인권 침해?’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가짜 스펙’을 만든 혐의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가족 비리를 인권침해로 프레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인권위에 보낸 청원을 당장 회수하라”며 “더 이상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국민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22만여 건의 동의를 받아 일단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내용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검찰 수사를 방해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국민청원을 핑계로 검찰 수사에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인 박 대표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고려대와 부산대 등도 입장표명 없이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이종배 대표는 “특권층과 고위층의 불법·편법 부정입학에 면죄부를 주면 정직한 노력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으려는 다른 학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태는 ‘백서 논쟁’으로도 불붙고 있다. 14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했고 언론은 편파 보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백서 제작을 추진해 933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3억 원을 모금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이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