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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수사 제약’ 파장]

법무부, 檢직제개편 속도전… ‘총선前 정권수사’ 무력화

정유진 기자 | 2020-01-14 12: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와 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해 ‘검찰 힘 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업무를 보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와 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해 ‘검찰 힘 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업무를 보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직제개편안 21일 상정 방침

입법절차 무시 조속 상정할 듯
현행법엔 ‘40일이상 예고기간’

일각선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
하루라도 빨리 찍어내려는 것”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입법예고 없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사건 지연과 수사권조정 등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를 들고 있지만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행정절차상 위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2차 인사’를 앞당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적 부패대응 약화도 우려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핵심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 기간도 없이 직제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제대로 된 법령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들어온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예고 기간 없이 직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현 정권 수사를 무마시킬 의도를 가지고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면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없는 직제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중간 간부의 최소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차장, 부장,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입맛대로 인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다. 최소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은 현 정부 들어 박상기 전 장관 때 만들어졌다.

일선 검사들은 정치적 목적을 띤 직제개편으로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인 부패범죄 대응 역량만 저하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3곳 중 5곳이 없어진다. “당장 4월 총선부터 걱정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던 법무부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부서가 설치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했고 그 결과 대다수 부서는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검찰국을 통해 검찰 의견을 확인했으나 추가 축소·폐지를 강행한 것이다. 언론 발표 1시간 전에 대검에 직제 개편안을 전달한 것이 사전 혐의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묶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 정권 수사에 대한 검열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1차장 산하 부장검사들부터 업무보고를 하기 시작해 이번 주 중 전체 업무보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취임사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이 지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부장검사들에게 절제된 수사를 직접 주문할 것으로 일선 검사들은 보고 있다.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이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법연수원 28, 29, 30기 16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조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의혹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고발당한 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다음 수사팀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현 수사팀과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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