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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긍정지표 늘어난 건 분명”… 文, 여전히 안이한 인식

기사입력 | 2020-01-14 12:12

노영민(앞줄 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배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 비서실장.  연합뉴스 경청하는 참모진 노영민(앞줄 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배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 비서실장. 연합뉴스

- 경제 분야

“작년 성장률 2%정도로 예상
주요국중 미국이어 2위 성적”

“급격인상 집값 원상회복 목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을것”
고강도 ‘투기와의 전쟁’ 예고
전문가 “정책 보완 제시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효성이 다 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주택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등의 예측”이라고 ‘낙관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완책 제시 등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서서히 인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등은 지방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 더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신년사에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택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정도 성장한 것 같다”며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의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등은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부문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축된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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