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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再개정 요구 받기에 이른 ‘야바위 違憲 선거법’

기사입력 | 2020-01-13 12:13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짬짜미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16일 만에 재(再)개정해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 법은 개정 절차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법 내용은 위헌(違憲)투성이라는 점에서 결코 태어나선 안 될 법이다. 3개월 뒤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의 정당성까지 위협할 정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던 위헌·헌법불합치 조항들은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스트트랙 야바위’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한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제한 때문에 지역구 후보 1표·정당 1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평등선거 원칙을 이미 위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들에 공문을 보내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이 과도하다는 것,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 반환 조항이 없다는 것,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데 따른 학교 내에서의 명함 살포·연설회 등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은 더 요지경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른바 4+1 협의체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보장’ 합의를 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많은 호남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을 막겠다는 꼼수다. 당초 투표의 비례성 강화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여당의 위헌적 공수처 신설과 군소 정당 및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야합임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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