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종호 논설고문

헌법기관 포함한 公的 기구들
정권에 종속시키며 ‘개혁’ 위장
‘코드 매체’ 통해 국민 세뇌도

‘무소불위 옥상옥’ 공수처는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수순
罪科는 혹독한 代價 치러야

독재 체제에서는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적(公的) 기구가 정권에 종속된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도 대부분 ‘정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적인 개혁 정권’으로 위장한다. 선전·선동 기구들도 동원한다. ‘입법 쿠데타’까지 자행하며 ‘좌파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문재인 정권도 그 전형으로 보인다. 독재 체제화 과정은 ‘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정권 나팔수로 나선 ‘코드 매체’들이 국민 세뇌를 맡은 형국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오후 표결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은 좌파 독재 체제 완성을 위한 거의 마지막 수순이다.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할 무소불위의 옥상옥 수사기관 설치를 엉뚱하게 ‘검찰 개혁’ 일환으로 둔갑시켰다. 진짜 검찰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실상부한 독립으로, ‘정권 충견(忠犬)’ 오명을 벗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부터 내려놓고,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법을 지키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친문(親文) 농단 수사’가 현 단계로만 보면, 문 대통령의 직·간접적 주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검찰을 되레 개혁 대상으로 몬다. 그 ‘문 대통령 뜻’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핵심 기능을 무력화하는 공수처 입법에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검찰 위의 ‘정권 검찰’인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족(手足)’일 것이 명확하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고,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 중에서 대통령이 택일한다고 하지만, 야당을 들러리 세운 꼼수다. 여당이 대통령 의중에 맞춘 1명, 야당과 명목상 야당인 준(準)여당들이 합쳐서 1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지는 불문가지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면 임용될 수 있다. 수사 실무 경험조차 없는 좌파 운동권 변호사 출신 일색일 개연성이 크다. 검찰·경찰은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이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가 표적 수사할 수도, 아예 뭉개거나 부실 수사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수사할 순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 소지와 함께 “청와대 비리는 덮고, 대통령 정적(政敵)은 손쉽게 제거하는 괴물 공수처” 등의 지적이 나온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화’했다. 그 결과인 대법원장에 대해선 출신 고등학교 동문들조차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시녀 노릇에 앞장섬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며 ‘동문회 제명’까지 거론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족반역자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것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도 개탄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헌정 사상 초유의 문 대통령 인사도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 발상임은 물론이다.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 ‘코드 매체’들은 궤변으로써 합리화하다 못해 찬사까지 늘어놓기에 경쟁적이다. 오죽하면 진보 좌파 성향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27일 “문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 검찰과 언론이라는 사회의 두 ‘눈’부터 가려 감시를 마비시켰다”고 공개 비판했겠는가. 그는 “우리 사회에는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는데,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했다. “친문(親文)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 기능을 망가뜨려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셨다”고도 했다. 그 지적 취지대로 어떤 권력도 국민을 끝까지 속일 순 없다. ‘민주주의 위장’도 오래지 않아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독재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죄과(罪科)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혹독한 대가(代價)도 치러야 한다. 문 정권은 역사의 그런 진리마저 남의 일로만 여길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