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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사장 ‘출마用 사퇴’가 거듭 보여주는 낙하산 폐해

기사입력 | 2019-12-11 11:57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원까지 합치면 더 많다. 전문성도 없이 권력과의 연줄로 기용됐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기업 중요 직책을 선거 징검다리로 생각했을 사람들이 올바른 개혁과 효율적 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겠는가. 특혜를 누리다가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새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339곳에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는 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기업의 경영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非)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 10조 원을 기록, 적자 규모가 전년 (-4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계속 논란이다. 수납원들이 도공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 4100여 명이 1심에서 승소, 직접 고용키로 하는 등 경영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이 사장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노후자금 700조 원을 관리하는 연금공단의 김 이사장도 지난해 수익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락했는데 이미 지역 행사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벌써 여권에서는 후임 인사는 총선에 낙선할 인사들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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