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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트럼프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의회 방해”… 뇌물죄는 빠져

인지현 기자 | 2019-12-11 11:46

9쪽 분량 탄핵소추안 공개
트럼프 “정치적 광기” 반발
이르면 내주 하원 전체 표결


미국 민주당이 10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탄핵 사유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탄핵소추안(사진)에 명시했다. 탄핵의 핵심 쟁점이었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사법 방해 혐의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광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회가 작성한 9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와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크게 두 개 조항으로 구성된 소추안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치적 적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2020년 대선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개입시켰다”고 적었다. 또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무시했다” “외국 정부를 이용해 민주적 선거를 타락시킴으로써 국가를 배신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담았다.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를 다룬 두 번째 조항은 대통령이 “전례가 없고 단정적이며 무차별적인 반발”로 하원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비난하며 증인 출석을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실을 말한다.

이번에 빠진 뇌물죄 혐의는 민주당이 청문회 등을 통해 집중 부각해 왔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초안 포함 여부를 논의했지만, 탄핵안 통과를 위해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에 법사위가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을 개최해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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