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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야당 따돌리고 ② 법적 근거 없는 기구가 국가예산 심사

김유진 기자 | 2019-12-11 11:59

- 막장 국회 재연 시킨 5大문제점

③ 부수법안 先처리 관행 무시
④ 내용 안밝히고 ‘깜깜이 표결’
⑤ 법정시한 미준수 당연시 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 공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회가 유지해 온 민주적 규범과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의 내용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은 채 표결이 이뤄진 점,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야당은 ‘역대급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사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배제됐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해 오던 관행도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세출은 정할 수 있지만, 세입을 산출할 수 없다”며 “세입을 무슨 근거로 전망했는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예산안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4+1 협의체’의 의견을 담아 수정된 것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4+1 협의체’라는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기구가 5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란 주장이다.

수정안이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도 전체 의원들에게 골고루 공유되지 않으면서 여당이 ‘깜깜이 표결’을 주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예결특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큰 규모의 예산 삭감과 증액이 이뤄지는데 심사 참여자들이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의원들은 수정안을 어제(10일)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예삿일이라는 지적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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