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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소심의委 구성 권한남용 방지…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만 남아

이정우 기자 | 2019-12-11 11:59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입법 로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입법 로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4+1’ 패트 법안 합의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역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으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1협의체’는 이르면 12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등과 관련해 각각 실무 회의를 이어갔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정당 득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데에는 접점을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50%인 25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실질적으로 연동 비율이 30%로 낮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원안에 포함된 석패율제에 대해선 정치개혁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소수 야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2018년 1월로 앞당기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행 선거법 인구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올해 1월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추가해 당장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의 확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입법 로비까지 더해져 막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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