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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용통계 ‘착시 현상’ 심각

올해 11월의 1~17시간 취업자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일자리 확대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고용 지표는 개선됐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경제위기 때만큼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2019년 11월)에 따르면, 올해 11월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8월부터 4개월째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실업률 3.1%, 청년층(15~29세) 실업률 7.0% 등 겉으로 드러난 고용 지표는 일제히 좋아졌다. 그러나 올해 11월 늘어난 취업자 중에서 1~17시간 일하는 사람의 증가 폭이 38만6000명에 달했다. 추석 연휴 때문에 1주일에 3일만 일할 수 있었던 2011년 9월(134만6000명)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금은 연휴 때문에 1주일 근로 일수가 3일밖에 되지 않으면 조사 주간 자체를 옮긴다”며 “2011년 9월 수치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11월 1~17시간 취업자 증가 폭이 사실상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라는 의미다. 올해 11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1000명 늘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만6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고용상황의 표면적 개선만을 의식해 단시간 일하는 재정 일자리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파악하는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뜻한다. 1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모두 똑같은 취업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고용 지표와 달리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1월 인구 요인을 반영한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나 줄었다. 감소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2월(1.1%포인트 감소)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크다. 지금까지 40대 고용률이 1.1%포인트보다 크게 줄어든 때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3월(1.9%포인트 감소), 1998년 2월(3.0%포인트 감소), 1998년 1월(3.1%포인트 감소)밖에 없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