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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공작’ 경찰의 집단 출두 거부는 조직적 수사 방해

기사입력 | 2019-12-09 11:42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경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노총 등 친여 단체의 불법에 절절 매는 행태만으로도 문제인데, 아직 ‘현직’인 지방경찰청장이 관내에서 버젓이 ‘북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엄중한 사건의 핵심 증인들까지도 집단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치안과 법치의 최일선인 경찰의 이런 행태는, 정치 중립을 엄정히 지키는 공직자는커녕 또 다른 정치 집단은 아닌지 의심하게 할 정도다.

청와대 하명 수사로 포장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윤곽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증언은 범죄의 성립 여부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전원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측에선 “6일 출석 요구가 도착했는데, 8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검찰 편의주의” “출석 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출석 요구가 힘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게 정상이고,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조직적 범죄 은폐 시도가 의심되는 이유다. 이들은 야당 시장이 공천 받은 날 압수수색을 벌였고, 영장 발부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송 부시장을 ‘퇴직 공무원 김모’로 둔갑시켜 가명(假名) 조서를 받았다고 한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에 비리 의혹을 제보 또는 설명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송 부시장을 숨겨야 할 ‘사정’이 정치공작 규명의 핵심 열쇠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공직자”로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감추려 했다. 체포 영장 등 강제 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거 개입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조직적 수사 방해 혐의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무리한 수사를 총지휘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행태는 더 황당하다. 그는 9일 자신의 관내이자 출마 예정지인 대전 중구에서 자신의 책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나 공직자의 금지선을 넘었다. 경찰이 권력에 기웃거리면 금방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까지 주어지면 법치 재앙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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