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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강요하며 大學 자율성 더 빼앗는 교육부 갑질

기사입력 | 2019-11-29 11: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不正)’을 엉뚱하게 제도 탓으로 돌려온 문재인 정부가 대학(大學)을 윽박질러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 비율이 평균 29%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높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권고’지만,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2022학년도부터 정시 30% 이상’을 확정·공표했던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이 드러난 뒤에도 수시·정시 비중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천명한 데에 따라 입장을 뒤집은 유 장관은 이날 “정시 40% 비율을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조령모개 차원을 넘어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더 빼앗는 교육부 ‘갑질’의 전형이면서, 교육 농단이기도 하다.

애초에 수시모집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린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지원사업을 거꾸로 정시 확대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도 앞뒤조차 맞지 않는 교육부 행패다. 대입 개편을 1년 만에 재개편하면서 ‘지난해 대책의 보완책이어서 대입 4년 전 예고제 위배는 아니다’고 한 궤변도 그 연장선이다. 입학 정원의 10%로 규정한 현행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사회통합전형 10%’ 법제화 방침 등도 공식화한 교육부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 등의 개탄까지 대학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나마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잖으면 교육부 해체론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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