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의 공통점은 모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을 때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낸 시점은 2017년 10월쯤으로 비슷하다. 당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12월)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11월) 구속 등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광풍이 불 때였다.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내 편은 살리고 상대 편은 죽이는’ 정치 공작(工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과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이 27일 구속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와 조 전 수석 등은 ‘비리 혐의가 중대하지 않아 자체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그런 논리가 통하기 어렵게 됐다. 영장 심사에서 2017년 10월 특감반에 적발된 뇌물수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은 “조 전 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조 전 수석이 외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수석 측은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 3인 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백 전 비서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드루킹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에 모두 연루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도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 직접 통보했다고 한다. 그 뒤 금융위는 76일 동안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조사나 징계 없이 명예퇴직시킴으로써 승승장구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 비서관에게 넘긴 장본인이라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의 선출직 감찰은 불법이다.

문 정권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110명의 전직 고위공직자를 사법 처리했고, 이들이 받은 형량만 130년이 넘는다. 그런데 이면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됐다. 죄질이 매우 나쁜 권력의 일탈이다. 배후와 윗선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