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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의 단식’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 강행 정국 돌파구 열까

조성진 기자 | 2019-11-21 11:58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 21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방한모 등을 착용한 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반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반대 등을 주장하며 20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앞 농성장 설치에 반대하자 국회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날 오전 기상하자마자 다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갔다.  김낙중 기자 이틀째…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 21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방한모 등을 착용한 채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반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반대 등을 주장하며 20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앞 농성장 설치에 반대하자 국회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날 오전 기상하자마자 다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갔다. 김낙중 기자

지소미아 종료철회 쉽지 않고
與野 막판 타협여지 봉쇄 우려

“성과 내면 黨장악 리더십 회복
가능성 희박…역풍 맞을수도”

與 “진지한 협상 안 나서면
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단식을 이어갔다. 이번 단식은 황 대표가 인적 쇄신과 보수 통합에 성과를 내놓으라는 당 안팎의 거센 압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띄운 승부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포기 등 황 대표가 내건 3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스스로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표현한 황 대표의 승부수가 일부라도 성과를 거둔다면 당 장악력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리더십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을 내팽개친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지난 70년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이었는데, 문 정권은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국무총리 시절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봤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를 지역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양국에 계속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경호상 이유 등으로 천막 설치가 불허되자 밤늦게 국회로 옮겨 본관 계단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일어나 다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요구사항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미·일이 얽힌 사안인 만큼 막판 절충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서는 엄동설한에 이뤄진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이 여야의 막판 타협이라는 출구를 봉쇄해 버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과를 낸다면 당내 리더십 제고, 국정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조성진·나주예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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