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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질병핑계… 조국 일가 ‘사법방해’ 논란

정유진 기자 | 2019-11-19 11:59

형은 묵비권·동생은 보석신청
주변 지인들도 거짓해명 정황
사법방해죄 없어… 美는 처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방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 행사,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일체 사실관계 부인, 동생 조모 씨의 보석 신청 등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검찰 무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교수들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정황을 알면서도 방송 프로에 출연해 거짓말했다”고 밝히면서 지인들까지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했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첫 번째 소환 조사한 이후 추가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첫 조사에서 8시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수사방해를 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는 몸이 아프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석한 뒤 조사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구속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해온 조 씨는 구속 수감 후 우울증과 폐소공포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단 여부도 모호한 병명으로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 석방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도 관측했다. 정경심 교수도 시종일관 혐의 일체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인들도 조 전 장관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중권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을 두둔한 장모 동양대 교수의 언론 인터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가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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