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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와 맞물리면서 해결과 파국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한국 사회의 일본 제품 불매 및 관광 중단 캠페인의 영향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감정을 숨기는 일본인의 속성 때문에 한국 기업의 피해는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훨씬 심각해졌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던 한국 청년은 사태를 지켜보며 가슴 졸인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급락하고 기업 영업이익도 갈수록 쪼그라든다. 일본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한·일 경제의 동반 침체가 심각하다. 인접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면 평소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과 일본처럼 분업 및 협업 체제로 연결되고 출자 및 자금 교류가 활발한 경우에는 기존 협력 체제 붕괴로 인한 피해에 미래 협업 기회 상실까지 겹쳐 손실이 갑절로 증폭된다.

재일교포 사업가와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대를 이어 피땀으로 사업을 일군 교포의 고국 사랑은 대단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 성(姓)을 지키며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금을 고국에 투자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외국자본이 자금을 회수해 대거 이탈할 때도 재일교포는 기존 투자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엔화를 추가로 모금해 송금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을 후원하기 위해서도 거액을 모금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인구는 각각 13억과 3억, 유럽연합(EU) 인구는 5억이 넘는다. 일본 1억2686만과 한국 5171만 명의 인구는 내수시장과 인력 운용에 부족하고 취약하다. 한·일 협업을 통해 인력 운용을 서로 보완하면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일 경제 충돌은 중국에 반사이익을 헌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제조 2025’의 10대 과제인 ‘반도체 굴기’를 위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반도체에서 한·일 분업 체제가 무너지면 한국이 소재기술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소재 자립을 달성해도 이를 공정에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본과 결별하고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의 협업 체제로 대체할 경우 강력한 힘에 의한 토사구팽(兎死狗烹) 위험도 걱정해야 한다.

일본 패전 후 74년이 흘렀지만, 전쟁 책임에 대한 문책이 미흡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공산화와 6·25전쟁 같은 돌발변수로 인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한국도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 확보가 시급해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일본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징용 피해 당사자가 생존했다면 적어도 90세 이상의 고령일 터인데 이들에 대한 배상보다는 명예회복이 선결돼야 한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액체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등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간 한·일 경제단체회의에서는 어떤 정치외교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네이버의 자회사로서 모바일 메신저 1위인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치 지도자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