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 아래로는 기대 어려워
현금 부족한데 대출도 막혀
사실상 배제 부작용 우려 커
“부자 무주택자들 위한 로또”
“돌아가신 부모님 살려내야”
부동산 카페 등 자조섞인 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분양시장에선 청약가점이 60점 아래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40대 실수요 월급생활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한 이후 향후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8월 12일) 이후 동 지정 전까지 3개월 사이의 서울 14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금융결제원)은 70.8대 1(1757가구 모집 12만4393명 청약)로, 올해 발표 이전 32개 단지의 경쟁률 17.5대 1(6677가구 모집 11만6934명 청약)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늘기에 수요자들의 청약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전문 카페 등에서는 신규 분양시장이 ‘로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 10년 이상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월급생활자들 가운데 40대 중반의 청약가점이 50점 안팎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들 분양가가 대부분 9억 원대를 넘을 것이 분명하기에,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실수요 40대 가장에게 당첨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고급 전세 사는 무주택 현금동원 능력자가 로또(신규아파트) 당첨될 일만 남았다” “아이를 억지로 더 낳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살려내야 하느냐”는 등의 자조 섞인 글들이 게재되는 실정이다. 청약통장 1순위자만 현재 1407만 명에 달해 청약통장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현행 청약제를 손질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40대 월급생활자들의 ‘표심’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고수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40대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맞는 특별공급 등을 늘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선별적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자금출처 조사도 엄밀하게 해 현금동원자들의 잔치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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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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