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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앞 ‘정시 포퓰리즘’에… 대학들 부글부글

윤정아 기자 | 2019-11-13 11:48

文 한마디에 교육정책 뒤집혀
한국당도 ‘정시 50%’ 당론 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한목소리로 ‘정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어 대학가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정치권이 철학과 원칙,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심만 내세워 ‘정시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대학이 모두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수시·정시 비중 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당초 최소 30%에서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대학 자율성을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이날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2020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정시 비중은 19.9% 정도다. 서울은 27.1%로 평균보다 높지만, 지방은 16.6%로 낮다. 학생 수 부족으로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은 “신입생 선발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상(50) 변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는 “대원외고 교장의 동의를 얻어 외고 폐지 정책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 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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