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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지구 취소를” 일산주민들 국토부 상대 소송

김수현 기자 | 2019-11-13 11:46

404명, 국토부 상대 행정訴
지정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

공급과잉인데 또 신도시 예정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글’
내년 창릉신도시 소송도 예고
이면엔 교육환경 박탈감까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속에 여권 지지세가 강한 경기 고양 일산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더해 지역의 교육문제 등에 대해 오랜 기간 쌓여온 주민 불만이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고양 일산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일산 주민 404명은 지난달 9~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장항지구는 국토부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156만2232㎡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2월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지고, 2018년 4월 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으며, 총 1만2570가구(행복주택 5500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보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보상이 끝난 부지에 대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일산 지역 주민들은 법적 조치에 나서는 이유로 장항지구 개발 초기에 약속됐던 예술대학·국제기구 등 자족기능 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현재도 일산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개발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고양 창릉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사업까지 진행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만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교육과 주거 수요가 강남 등 교육 특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항지구 사업은 이미 진척이 많이 이뤄진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조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 여건 및 교육·복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주민 공청회 등도 지속적으로 열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김수현·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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