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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트 大戰’… 인적쇄신·보수통합·총선 향방 가른다

김유진 기자 | 2019-11-13 11:52

- 패스트트랙의 정치학

내달 3일 D데이 앞서 긴장고조
선거법·공수처 등 셈법 제각각
처리 여부따라 정당구도에 영향
文정부 후반기 여야관계도 규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땐
보수통합 움직임 부정적 영향
정국 급랭 ‘전쟁 정치’ 가능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임기 말 20대 국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 뒤 신속한 상정 및 의결’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12월 3일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D-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합의 여부,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승패를 가를 선거제도와 보수 통합, 정당 구도,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여야 관계까지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를 놓고 조사받는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까지 여야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 즈음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정국이 더욱 급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에 따른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도 전날(12일)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선거법은 당장 내년 총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되면, 전체 253개 중 많게는 80개 지역구까지 영향받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당체제 친화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보수 통합 움직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대로 처리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세울 신당이 따로 남는 게 통합하는 것보다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가 75석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은 한국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변혁 신당에 몰아주는 방식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늘릴 방안이라는 것이다. 보수 통합론의 향배에 따라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남은 20대 국회는 물론,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여야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패스트트랙 강행 시 정부가 강조한 협치는 사라지고 대결 정치가 더욱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강행 목적은 여권이) 총선 승리에 이어 대통령 선거 승리의 발판을 깔겠다는 것인데,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정국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는 ‘전쟁 정치’가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김유진·이정우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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