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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급물살 타는 수사

나주예 기자 | 2019-11-13 11:5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기자

檢, 의원중 일부 기소 가능성
60명 고소·고발 한국당 긴장
내년 총선·공천 영향 줄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일부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의 불법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원외 인사인 황교안 대표가 앞서 경찰에 출두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탄 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줄곧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이 패스트트랙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의장까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소속이 가장 많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법안 제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하니까 반대로 이쪽에도 어느 정도 칼을 들이댈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조사 여부에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을 기소할 경우 내년 총선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된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주예·김수현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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