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수년 전 HIV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 감염인은 병원체 보유자·양성 판정자·에이즈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이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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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그토록 원하던 에이태큼스 확보…사거리 300㎞, 후방 타격 가능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일각에서 평가하는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대통령 지시 하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영토 안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지난 2월 국가안보팀에 조용히 지시했다”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들(국가안보팀)은 우리가 3월12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부로서 에이태큼스 제공을 시작했고, 그 미사일들은 이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파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작전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에이태큼스 미사일 공급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원은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이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이 결정되기 전에 이뤄졌다. 미 정부는 미사일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후반기에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이는 사거리가 짧은 구형 버전이었고, 이번에 제공된 것은 사거리가 300㎞ 이른다. 에이태큼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전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다.우크라이나는 후방의 러시아 군수 시설과 병참선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에는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에 이르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독일은 러시아 본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용 탄약, 포탄, 브래들리 장갑차, 공중 정밀 타격용 탄약 등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조성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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