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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 文, 취임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돌아보라

기사입력 | 2019-11-08 11:42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절반 지나가고 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탄핵의 상처를 딛고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던 약속은 안타깝게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안보와 경제, 국민 통합까지 전방위 위기에 처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약속이 얼마나 위선(僞善)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과거 정권에 대해선 ‘적폐’로 규정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기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널리 삼고초려를 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했지만 행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심지어 사법부까지 무능·코드 인사로 채웠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자회견은 단 3차례 열었다.

정책 실패는 더 참담하다.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가 창피할 정도로 최저임금 과속과 무차별 주 52시간제 등으로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짜 일자리’만 늘어났다. 외환·금융 위기가 아닌데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를 예고하고 있다. 남북·미북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자화자찬과 반대로 북핵 폐기는 더 멀어졌고, 한·미 불신과 한·일 관계 악화 등 안보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임기 후반의 정치적 어려움은 전반기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레임덕 조짐도 비친다. 취임사 초심을 좇아 인사와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국정 대전환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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