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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진도율, 낮아졌지만 5년평균과 유사”… 정부, 또 ‘낙관’

박민철 기자 | 2019-11-08 11:59

-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일문일답

“올 상반기 기업 영업실적 악화
법인세수 목표액보다 감소할것
재정수지, 정부전망 수준 수렴”


재정건전성 악화 흐름이 확연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박상영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8일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 대비 소폭 낮으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7.3%)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 세입예산(294조8000억 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한재용 기재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 과장과 박 과장의 일문일답.

―9월 누계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폭이 확대된 이유는.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법인세 감소 등 특이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10월 이후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전년 대비 3조2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8·9월 법인 세수 전년 대비 -1조3000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 법인세수 전망은?

“내년 세수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64조 4000억원으로 작성하여 올해 예산 79조 3000억원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를 벗어날 가능성은.

“4분기 국세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현시점의 재정 적자를 기준으로 정부 전망치를 예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수입과 지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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