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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韓·日 WTO 2차 양자협의… 결렬땐 ‘日 수출규제’ 1審 절차

박수진 기자 | 2019-11-08 12:00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두 나라가 재판 전 합의를 위한 두 번째 양자협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WTO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1차 협의 때처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다.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제소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일종의 ‘숙려기간’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1심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간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9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상소까지 포함하면 재판은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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