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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稅收펑크’ 날판인데 펑펑 쓰기만… 나라살림 ‘위기’

조해동 기자 | 2019-11-08 11:57

- 1∼9월 관리재정 57兆 적자

같은기간 국세 5조6000억감소
세수진도율도 전년比 2.2%P↓
국세수입전망치 사실상 불가능

추경포함 정부지출 11.1%늘어
올 재정목표 사실상 물건너간듯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1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연간 지표를 보고 최종 판단하는 게 맞지만, 올해 1∼9월 흐름을 볼 때 정부의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999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우리나라처럼 복지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를 보는 게 좋다.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57조 원으로,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기재부는 “올해 1∼9월 재정수지 적자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4분기에는 국세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돼, 연말에는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 기재부의 이 같은 전망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6조5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애초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수정 전망치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치를 밑돈다면 이는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2015년에는 국세수입 실적치가 217조9000억 원으로 정부 전망치(본예산 기준)보다 3조3000억 원 적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살이가 급속도로 악화한 이유는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이유와 같다. 들어오는 돈(총수입)에 비해 쓰는 돈(총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 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는 지난해(본예산 기준)보다 9.5%,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1.1%나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으로 편성했다. 수지가 악화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이후다. 정부 전망에 따르더라도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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