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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국회 패싱”…한국, 헌법소원 검토

조성진 기자 | 2019-11-08 11:51

민주 “공정성 회복 조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유치원 3법’, 분양가상한제 확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면서도 국회를 ‘패싱’한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진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시제도 변경은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자,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면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육 격차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진·윤명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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