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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일괄폐지 ‘시행령 독재’ 막겠다”

윤정아 기자 | 2019-11-08 11:57

나경원 “정부 월권방지 法개정”
교장·교총도 “헌법 위배” 비판
“사회합의 거쳐 법률로 정해야”


교육계와 야권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발표에 대해 “교육 법정주의를 무시하는 시행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교체계 개편은 국가 교육제도의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국회 동의’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자사고·외고 교장들은 정부의 자사고·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헌법 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정권의 입맛대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 교육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학교·학생·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특목고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도 “현 정부가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 정신의 훼손”이라며 “고교체계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교육부가 주도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시행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릴 때도 서기석·이종석 재판관은 “고등학교 종류·입학제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명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해 (여당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특목고 해지와 관련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정아·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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