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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통합재정수지도 26.5兆 적자
재정건전성 목표달성 불가능

정부, 이례적 브리핑 열어서
“저소득층 지원 일시적 원인”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살이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가 내놨던 올해 국세수입과 재정 건전성 전망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1월)을 보면,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57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12월,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1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사상 최대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때문”이라며 “4분기에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세 수입이 2조4000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교통세 수입(1조 원 감소), 관세 수입(8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세 수입(4000억 원 감소)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수입이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 원)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정기 상환에 따른 감소(3조3000억 원) 등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9월 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은 24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원(1.5%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조해동·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