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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스승’ 최대권 “정의없는 법은 법 아니다”

서종민 기자 | 2019-10-24 12:11

‘복직 논란’에 쓴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시절 스승인 최대권(사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정의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자의”라면서 복직한 지 열흘이 되도록 출근하지 않고 있는 조 전 장관과 그에 침묵하는 서울대 측에 쓴소리를 했다.

최 교수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조문만 보면 한 학기 놀고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법이라면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미국 유학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을 만큼 서울대 법대에서 각별한 사제지간이었던 최 교수의 비판은 날카로웠다. 그는 “도덕적인 면이 결여돼 있는 스승을 어떤 학생이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침묵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스쿨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휴직한 문제를 두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간담회가 열렸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바로 복직한 것을 두고서는 아직 논의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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