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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으로 기업규제 강화… 재계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이민종 기자 | 2019-10-23 14:11

한경연, 정부에 반대의견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높아”


정부가 사외이사 자격 강화, 임원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과도한 규제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신설, 주주총회 전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 상세정보 제공,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외이사 결격 사유의 경우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被傭者)였던 이, 6년 이상 및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를 포함했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게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일률적 규제이자 지나친 간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67곳의 사외이사 857명 중 관료 출신은 37%인 321명에 달했다.

아울러 이사·감사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는 건도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도 포함된다.

기업은 후보자의 전과 기록 같은 민감한 법령상 결격사유를 조회,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 책임과 미이행 시 공시 위반 처벌 부담이란 이중고를 지게 된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포함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회에서 상위법인 상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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