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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달 처리 물건너 갔다

김병채 기자 | 2019-10-23 14:17

대안신당 등 민주당 제안 거부
與, 선거법과 동시처리 방침
‘패트’처리 동의 야당과 협상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우선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편안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27일 이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협상하고 있는데 처리 문제는 다르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다른 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안 선(先)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의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개혁, 선거법, 예산안을 12월 초에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는데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여 야당들이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방침이 관철되긴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과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의하는 여야 정당 간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교섭단체 3당 간 공식 논의 테이블인 ‘3+3(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원내대표가 지정한 3인) 회의’ 등을 개최하지만, 앞으로는 비교섭단체 야당들과도 별도 채널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의결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선 처리, 후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동시 처리 △예산안 처리 후 패스트트랙 법안 추가 협상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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