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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형사·공판부 강화 의견서 내라”

이희권 기자 | 2019-10-08 12:09

검찰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
‘전국검사 업무실태 파악’요청

형사부 사건처리량 부각시켜
‘특수부 축소근거 마련’분석도


대검찰청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전날 경쟁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리에 따른 검찰의 사법처리가 임박해 오고, 웅동학원 교사 불법 채용 혐의 등으로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강제구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직 사퇴 없이 검찰개혁만을 외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까지 전국 검사들의 업무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취합할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이 지난 2일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각급 검찰청의 청 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

해당 의견서에는 부별 사건 처리량과 현황 이외에도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두고 인력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 특수부 축소가 목표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의 사건 처리량이 일선 지검 형사부보다 적은 점을 부각시키며 조 장관이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안’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와는 달리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맡은 사건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일반적으로 사건 처리량 자체는 적은 편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조 장관이 추진하는 특수부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 조치도 사실상 특수부에 “자체 인력 감축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로 여기고 있다. 특히 일부 의견서에는 각부 소속 검사들의 근무 경력을 자세히 써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항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가 ‘특수부 축소’를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수부 소속 검사들의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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