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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家 의혹’ 조사중인데…검사들, 법무장관과 ‘불편한 대화’

정유진 기자 | 2019-09-20 12:07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의혹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강남일 차장검사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의혹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강남일 차장검사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서 대화 일정 시작

“행사 목적 의심되는 정치쇼에
바쁜 검사 동원 왜 안 막아주나”
“비공개 만남 부적절” 비판제기

일부 수사관 “공소권만 남기고
다 뺐겠단 장관 만나고 싶겠나”
평검사 32명 중 20여명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전국 일선 지검 ‘검사와의 대화’ 순회 일정을 시작한 데 대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일선 검사들은 “행사의 목적이 의심되는 정치쇼에 수사, 공판유지로 바쁜 검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정부지검 현장에서 만난 한 수사관은 “검찰에 공소권만 남기고 다 뺐겠다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싶겠냐”고 심경을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정부지검을 방문하면서 ‘의정부지검을 첫 방문지로 선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과 검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개혁, 애로사항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일절 상사들의 배석이 없는 가운데 듣고 추후 취합을 해서 이후 (검찰개혁 등에) 반영하려고 한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참석검사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승진 등 인사 평가제도와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 문제’를 주제로 오전 11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낮 12시 오찬을 겸한 평검사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날 대화 내용은 조만간 출범하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32명 중 재판, 수사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던 안미현 검사도 근무하고 있다. 특수부가 없는 검찰청이기도 하다. 이날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날 행사가 검사와의 대화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일시,장소, 참석자가 모두 비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와의 대화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정책보좌관이 동행했다. 이날 새로 기용된 김미경(44·연수원 33기) 신임 정책보좌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서 조 장관과 함께 근무하다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곧장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다. 가족 문제 등 가장 내밀한 부분을 담당해 조 후보자의 복심이란 평가를 받는다. 조 장관의 정책보좌관 2명 모두 이념편향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인 조 정책보좌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총학생회장 재임 중 1993년 학생 대표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북한 측 학생대표와 ‘남북평화통일 심포지엄’의 참가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의정부 =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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