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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유럽, 국민 알 권리에 더 비중

정유정 기자 | 2019-09-16 12:19

해외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피하는 검찰과 사건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이 충돌한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있는 동시에 알 권리에 관한 헌법 조항에 따라 기자가 취재한 정보를 권력기관에 방해받지 않고 공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언론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의 기밀’ 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언론의 부패범죄 사건 보도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언론은 이를 빈번히 어기며 취재 내용을 공개하는 편이다. 영국은 ‘법정모독법’으로 재판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독일 형법은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배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의 공보활동 지침은 언론과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로 규정하며 구체적 내용이 없다.

미국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을 인정해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형사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이 합의해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언급이나 확인이 가능하다. 미 법무부의 연방검찰 매뉴얼에 따르면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언론의 적법한 취재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혐의, 수사·체포 기관, 조사 기간 등을 밝힐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등 사건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표가 금지된다. 일본은 형법에서 “기소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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