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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개금지’ 위반 땐 감찰… 수사내용, 조국에 유출 우려

정유진 기자 | 2019-09-16 12:19

- 법무부 공보준칙 강화 추진 논란

曺장관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
본인수사 가장 먼저 혜택 볼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법무부 감찰을 통해 수사내용이 장관에게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 훈령 추진은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오비이락’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유보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돼 왔지만,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수사방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16일 검찰 내부에서는 훈령 개정의 혜택은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 훈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과 달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조 장관의 서명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훈령 개정의 혜택은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보도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조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된다”며 “감찰 과정에서 조 장관의 수사 기밀이 조 장관에게 직접 유출될 수도 있다. 조 장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감찰이 진행되면 따로 보고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반영해 7월 훈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8월 대검에 의견을 물었다. 대검은 “언론 취재환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 장관의 수사 상황까지 겹치면서 훈령 신설이 유보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언론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오보가 보도된 후에만 오보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의 수사 공보만 가능하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피의자 소환을 촬영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피고인·죄명·기소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지만, 훈령은 전반적으로 ‘공개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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