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중단 관여땐 직권남용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조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2017년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 대상이 됐다. 유 부시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2006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 금융위 퇴직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될 만큼 친문(親文) 세력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 도중 유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친문 국회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고 유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금융위에서 사직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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