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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해결 美가 쥐고 있어… 韓, 美와 같은 편에 서야”

민병기 기자 | 2019-09-16 12:14

다음주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올 1월 비건·최선희 담판 중재한
SIPRI의 섀넌 카일 본부장 제언


북핵 미·북 협상에서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같은 평행선(편)에 서야 한다”는 국제 핵 안보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섀넌 카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핵무장·군축·비확산 프로그램 본부장은 16일 스웨덴 대사관 주최로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 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쥐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일 본부장은 “한국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일 선상에 서 있는 동시에 섬세한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이나 남북 간 평화협정에서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남한 주둔 미군에 대한 제약이나 제동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IPRI는 1966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지난 1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합숙담판’을 중재한 바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북핵, 한·미 관계, 한·일 갈등 등 3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회담을 했을 뿐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회담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 복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미·북 간 대화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섣불리 제재 완화 이야기를 꺼내면 비핵화 협상에 도움도 안 되고 한·미 간 추가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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