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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윤석열 배제 제안, 윗선 있다면 탄핵 대상

기사입력 | 2019-09-11 11:29

조국 일가 불법 혐의 수사와 관련, 지난 9일 조 장관 취임식 직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각각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고 한다. 법치 근간을 허무는 시도임은 물론 위헌·불법 시비를 자초한 중대한 문제다. 검찰이 거부했고, 이를 제의했다는 당사자들도 ‘아이디어 차원이며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렇게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다.

김오수 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처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 지휘 라인이 빠진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한 것을 우연으로 보긴 어렵다. 법률에 정통한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됐을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이 고심 끝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에 비춰봐도, 사전 모의 없이 그렇게 빨리 전달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논리다. 강원랜드 경우에는 당시 검찰 간부들도 의혹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이번 경우는 정반대다. 검찰 수사가 법무장관과 정치권력의 외압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병풍 역할과 강력한 수사 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법무부 측이 이런 단순한 이치를 몰랐을 리 없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검찰 겁박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조 장관이 취임 다음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어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출신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검사들 파견 발령을 낸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일에 법무장관이나 대통령 등 윗선이 관여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것은, 범정부 차원의 조국 구하기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불법적 압력이 존재하는지 가리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 등 엄정한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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