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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이미 주요 의사결정서 배제…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듯

김석 기자 | 2019-09-11 11: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 흑인대학주간 콘퍼런스에 참석해 흑인 사회에 교육기회를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누구를 향한 손가락일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 흑인대학주간 콘퍼런스에 참석해 흑인 사회에 교육기회를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 ‘전격 경질’ 배경과 전망

대외 강경책에 트럼프와 갈등
폼페이오·비건에 힘 쏠려도
先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없어
北 대화 테이블 끌어내기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은 그의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외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물러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가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 협상을 맡은 국무부 라인이 선(先)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볼턴 보좌관 경질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백악관에 더는 필요 없다” “나는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밝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이견이 경질 배경임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 입성 전 북한 선제 타격론과 이란 체제 전복을 주장하는 등 강경 노선을 견지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해 발사 의미를 축소하고 대화 재개에 주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냈다. 이란과의 정상 간 핵 협상에도 부정적이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간 내 무장반군 세력인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문제는 볼턴 보좌관의 이러한 정책이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런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행정부 내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테러 대응 행정명령과 관련한 공동 브리핑 중 “볼턴과 내가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 말해 볼턴 보좌관과의 갈등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전격 경질은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요구해오던 체제 보장을 확인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가 체제 붕괴를 가져온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리비아 모델을 북핵 해법 모델로 내세워왔다.

또 볼턴 보좌관 경질로 그동안 대북 협상을 맡아왔던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에게 힘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ABC ‘디스 위크’에 출연해 “며칠 내 아니면 아마도 몇 주 안에 우리가 그들(북한)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며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던 군사 공격과 같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선비핵화라는 협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이 이미 대북 정책 의사 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만큼 볼턴 보좌관 경질이 미·북 협상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상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이며 그 전까지 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밝혀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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