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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오늘 WTO에 제소

박수진 기자 | 2019-09-11 11:27

日조치 69일만에 법적 대응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제소장)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 전송과 함께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일본이 요청에 응하면 앞으로 60일간 양국이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불발되면 1심에 들어간다.

정부는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점이 차별금지 및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으며, 3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협정을 어겼다고 제시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박수진·박준우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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